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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감금 등 혐의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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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7 18:08 조회1,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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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감금 등 혐의 남성 무죄

울산지법은 유부녀 감금과 공갈죄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에게 조직폭력배라고 속여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모텔 등지에서 한달간 함께 생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행동의 자유를 제약당한 채 감금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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