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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은행·기업 상대 소송 잇따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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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1-26 15:16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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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은행·기업 상대 소송 잇따라 패소

 

울산시가 최근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부산고법에서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시는 수백억원을 들여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일대 만천 제곱미터 가량을 구매해야 할 상황에 처했으며,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했습니다.

 

시는 또 최근 폐차 잔재물에서 스팀을 생산하는 업체가 '울산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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