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부품제작 정보 빼낸 A씨 집유형

울산지법은 잠수함 부품제작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모터 제작회사 연구소 부장으로 입사해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에 납품할 잠수함용 모터 드라이버 연구 개발을 주도하다가 이듬해 퇴사했습니다.

A씨는 입사 당시 영업비밀 등을 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까지 작성했지만 퇴사 당일 연구소 컴퓨터에 저장된 제작도면 컴퓨터 파일 25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하는 임직원 보안각서와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했다"면서도 "설계도면 등을 실제로 악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