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여학생 추행한 교사, 벌금 800만원

울산지법은 학교에서 여학생을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인 A씨는 학교복도 등에서 여학생 B양을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만지는 등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