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노린 식파라치 신고, 수백만원 과징금 대폭 감경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과징금 70% 감경 결정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 신고로 수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영세업주의 과징금을 대폭 감경한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 등 9명이 중구청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위반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감경금액은 부과금액의 70% 가량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등을 촬영한뒤 CCTV 영상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진 시점에 신고해 500에서 천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같은 식파라치의 행태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큰 점 등을 들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식파라치의 악의적인 신고를 제한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