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새 주소지 안 알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이사한 새 주소지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이유와 내용을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시설 등에 제출해야 하지만, A씨는 지난해 9월 이사를 하고도, 이를 경찰서 등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