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경찰·소방 행정력 낭비.. 처벌사례 증가

울산경찰청은 올들어 1월부터 9월까지 허위신고로 경찰이나 소방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들어, 즉결심판 등 처벌받은 사례가 9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6.4% 늘어난 수치입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허위신고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