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받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 법정구속

100억원대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용불량자이던 A씨는 2011년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1년동안 500여 차례에 걸쳐 100억원이 넘는 고철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소득·수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 천900만원과 2분기 8억7천만원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