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모씨와 회사 법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 공사현장에서 철골 설치공사 일부를 두산중공업으로부터 하도급받은 뒤 다른 업체에 6억4천만원에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재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채용하고 장비와 자재를 임차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