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교직원 A모씨가 울산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교육감에게 자신의 경력과 근무성적평정 등급 등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력과 근무성적 정보 등이 공개되더라도 교육청 인사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근무자는 자신의 부족한 업무를 반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가 근무성적평정표 상의 점수 외에 교직원을 평가하는 또 다른 점수가 있다며 이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다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