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으로 뺑소니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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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6 16:30 조회1,8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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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으로 뺑소니 징역 1년
울산지법은 대포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구입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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