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코치의 성범죄를 제외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울산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의 코치 내정자 15명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최근 울산중부경찰서에 의뢰했지만 '성범죄 외에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범죄 관련 조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하지만 나머지 범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조회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결국 체육회와 중앙경기단체 등에 각 내정자의 상벌이력 조회를 요청했으며, 체육 코치의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