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성사될 무렵 공인중개사를 배제한채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물어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 수수료 지급을 거부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4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피고 B씨로부터 공장부지 임대차 중개 의뢰를 받아 계약을 추진했지만 B씨가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겠다"며 A씨에 대한 중개 의뢰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일주일 뒤 A씨가 중개했던 공장부지의 소유업체와 직접 협의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결정적인 역할로 계약이 성사되기에 이르렀지만 최종 계약서 작성에 원고가 관여하지 못했다"며 "민법과 상법상 신의성실 원칙 등에 비춰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