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정법원 울산유치 청원서 국회 제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는 오늘 관련 청원서와 시민 10만명 서명부를 국회와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울산유치위는 청원서에서 '글로벌 산업수도인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은 물론 가정지원조차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울산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현재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제1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 개정사항으로 울산에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