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당 후원금 낸 교사 15명 벌금형

울산지법은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15명에게 추가로 적용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죄에는 면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06년부터 민주노동당 계좌에 후원금을 자동납부하는 등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