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700여명 적발.. 80여명 입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73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8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정수급 적발액은 10억8000만원이며, 반환명령 금액은 추가 징수금을 포함해, 모두 21억원입니다.

주요사례를 보면, 모 건설현장 작업반장은 자신의 가족 3명이 일용직 근로자로 180일 이상 일한뒤, 일자리를 잃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 2400만원을 타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한 사업주는 퇴사한 사람을 유급휴직한 것처럼 신고해, 유급휴직 지원금 44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범석 노동부 울산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