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선거사범 47명 기소

울산지검은 6·13 지방선거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사범을 수사한 결과 모두 92명을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김진규 남구청장, 박태완 중구청장, 김일권 양산시장 등 당선자 5명을 포함해 모두 47명을 기소하고, 44명은 불기소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직위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사범 1명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사례 살펴보면 흑색선전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31명, 금품선거 19명(20.7%), 불법선전 2명 순을 보였습니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 이후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15명이며 구속기소 2명 포함 6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