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시민서명 전달

송철호 울산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오늘 대법원 행정처를 방문해 울산시민 16만여명의 염원이 담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희망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송 시장 등은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청주, 춘천, 제주 등과 비교해 항소심 건수가 적지 않고, 낙후된 사법 환경 개선을 위해 울산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은 광역시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으로, 이 때문에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동과 비용부담, 상시적 법률상담 애로 등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12월쯤 대법원에 유치청원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