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울산시민연대는 "시의회 제정 조례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입법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오늘 울산시의회 의정 혁신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7기 시의원의 조례 발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런 양적 확정을 넘어 질적 심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7기 시의원과 6기를 비교해 본 결과, 조례 제정이 2.5배 늘었지만 조례 실효성과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등 조례가 얼마만큼의 질적인 완결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행정사무 감사 제출자료와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의 공개와 인사청문회 개선 등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