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5년간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 2700억.. 대책 강구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 5년간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액이 2천700여 억원에 이른다"며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미납건수는 527만7천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납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상위 3곳은 경기남부와 서울, 경남 순으로, 이들 지역의 전체 미납금액은 전체의 36% 가량인 98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박 의원은 "실제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른 경우, 과태료 징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위조 번호판이나 대포차량 등 불법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