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재판서 거짓 증언 10명 기소·1명 수사…"엄정 대응“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는 2022년 하반기 위증 및 위증교사범 모두 11명을 적발해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1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례를 보면, 입건된 A씨는 자신을 구타한 연인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해놓고는 막상 재판 진행 중 

관계가 좋아지자 법정에서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가 윗선의 부탁을 받고 선배 조폭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술한 사례, 

사기 사건의 피고인과 함께 원정 도박을 했으면서도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판이 줄었다가 늘어나면서 위증 사범도 2021년 하반기 2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11명으로 증가했다"며 "사법 질서 방해 사범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