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1~2등급지 그린벨트 해제기준 완화해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비수도권의 균형개발을 위해 환경등급 1~2등급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까지 해제된 면적은 4.9%에 불과하다"며 "이는 개발 가용지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최초지정 당시, 환경등급 1~2등급지 비율이 50.8%였지만, 현재는 79.2%로 늘어났고, 반면에, 개발이 가능한 3,4,5등급지 비율은 49.2%에서 20.8%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1~2등급지에 대한 예외적인 해제나,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토지 등을 대체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전국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임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