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동의 청원 추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추진합니다. 

전국원전동맹은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을 대표로 다음달 26일까지 청원을 진행합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원전 인근 지자체 모임인 전국원전동맹은 원전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