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추진

울산시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기반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이익 환원 협상 대상지는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한 낙후지역과 도시지역 내 5천㎡ 이상 유휴토지 등으로, 시는 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 연말쯤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