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불산케이블카, 지방재정법 무시 강행.. 건설비용은 전국 최고 수준"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와 울주군이 600억여원을 들여 추진하는 신불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불산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군립공원위원회를 열기 전에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울산시와 울주군은 이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불산케이블카 설치사업 총사업비는 588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대책위는 또 "신불산케이블카 설치사업 건설비용은 1m 당 2천400만원 가량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사업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도 500명밖에 하지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